CIA 최근 보고서 "북, 가까운 시일 내 핵 포기 의사 없다" 결론
이달 초 회람된, 북한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CIA 보고서가,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 N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IA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을 여는 방안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보상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예비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NBC방송은 CIA 관리 3명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달 초 미 CIA의 북한 관련 보고서가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IA 관리는 "모든 사람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을 되돌리도록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NBC는, 미 정보당국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배치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우방이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 '국제기구 사찰하에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는 비핵화'를 명문화하기를 거부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이) 큰 진전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북관계를 담당했던 미 전직 고위관리는 "미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를 모두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항상 큰 질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직 관리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의 매 단계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에 '서구 햄버거 체인점' 여는 방안 관심"
미 CIA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구 햄버거 체인점을 북한에 여는 방안에 관심이 있다'면서, 이는 햄버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북한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비핵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방안을, 식량 공급안으로서, 또 자신이 서구 투자에 개방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여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공산국가 쿠바에도 아직까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서구의 패스트푸드점 커피 체인점은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서구의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진출한다면, 지구상의 가장 폐쇄적 사회인 북한이, 외부에 개방적인 사회로 변모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사회기반시설과 농업 지원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일련의 보상안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제한된 미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유엔 등을 통한 식량 공급, 농업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사전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떤 초반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CIA와 백악관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NBC는 밝혔습니다.
NBC는 주요 외교 협상 과정에서, 정보당국과 국무부가 서로 다른 방향의 판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쇄적 국가 북한에 대한 모든 보고서가 그렇듯이, 견고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확신 아래 분석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핵 전문가 "북한 비핵화에 15년 걸려"
북한 핵 전문가로서 북한 영변 핵시설을 직접 사찰한 경험이 있는,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미 양국이 직면할 정치적,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에 최장 1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미국이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먼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가장 위험스런 부분을 추적하는, 단계적 비핵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미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와 함께 작성한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가 기술적인 면만 고려해도 3단계에 걸쳐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1년이 소요되는 첫 단계에서 군사적·산업적·인적 활동을 중단하고, 5년이 걸리는 2단계에서는 핵 단지와 시설의 가동과 무기 규모를 줄여나가며, 10년이 소요되는 3단계에서는 공장과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제한하는데, 이 단계들이 중첩되면서 기술적으로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물리적으로 조금 단계적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 방식'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바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 방식의 비핵화를 일괄 타결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북한과 미국이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에 대한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