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위협·피해 규모 따라 응징” 교전규칙 보완_베토 페로이 캄포스 두 조르당_krvip

군당국은 북한이 무력 도발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 피해규모에 따라 대응하도록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 자료에서,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에 대한 응징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무기를 사용한다는 기존 기준이,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에 따라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맞는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며, 북방한계선과 방공식별구역, 해상작전구역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